□ 서울시가 영화 <기생충> 속 공간적 배경이 된 ‘반 지하’ 주거형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 서울시내 반 지하 거주 가구 중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는 55.3%, 70% 이하는 77.8%로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시민들이 반 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 서울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업해 올해 반 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500가구 이상에 단열, 냉방 등의 맞춤형 집수리공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가 2009년부터 시행해온 ‘희망의 집수리사업(가구당 120만원 지원)’, 한국에너지재단이 2006년부터 시행해온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가구당 200만원 지원)’을 결합하고 반 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서울시는 올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지원할 900여 가구 중 400 가구를 반지하로 지원한다. 초과 신청 시에도 반 지하 가구를 최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에너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규모와 효과를 대폭 확대하게 되며 1,100가구는 에너지재단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 반지하 가구의 문제점으로는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발생하는 실내오염, 이로 인한 천식, 알레르기,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에 이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 일조, 환기, 습기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발생되는 실내오염은 반 지하 거주민의 건강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마 등 침수피해 복구 이후엔 습기제거 등의 환경개선이 더 어렵다.
○ 이런 오염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천식, 알레르기, 소화기질환, 스트레스, 우울증 등 육체적·정신적 건강악화로 이어지기 쉽다.
□ 시는 지난해 도봉구가 반 지하 100가구 샘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의 요구가 많은 항목들로 추가 지원 항목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습기·곰팡이 제거와 환기를 위한 ‘제습기’와 ‘환풍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창문 가림막’, 화재로부터 예방을 위한 ‘화재경보기’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이번 집수리 사업은 이러한 반지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①단열시공 ②보일러설치 ③에어컨설치 ④창호설치 ⑤바닥교체 공사와 더불어 반 지하 가구의 수요가 많은 ‘창문 가림막’, ‘제습기’, ‘화재경보기’, ‘환풍기’ 등의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 서울시는 지원 추가 항목을 기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항목인 도배, 장판, 새시, LED, 싱크대, 타일·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등 13개 항목에 포함해 120만원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재단의 단열공사는 습기 제거와 곰팡이 방지 효과가 높은 자재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형으로 시행한다. 복층 창호공사를 통해서는 단유리, 목틀, 금속틀 위주의 저효율 창호를 교체한다. 또 올해부터 실내·실외 일체형 창호 에어컨 설치 외 주거 면적이 4평면 이상이면 벽걸이형 에어컨 시공이 가능해졌다.
□ 서울시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지금껏 기관 자체적으로 반 지하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올해 협업해 1,500가구 이상에 공사를 실시하는데 이어 앞으로 계속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 집수리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다. 서울시는 상·하반기 자치구별 공고를 통해 3월부터 수시로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자격여부를 심사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보다 많은 거주자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나 지역 주거복지센터와 연계, 현장 사례관리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사회복지과 등 자치구 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격여부를 심사해 지원한다.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자치구는 자격 여부를 심사해,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수행업체가 대상가구를 방문해 필요한 공사 범위를 확인하고 시공하게 된다.
○ 올해부터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재단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신청·관리를 전담하는 자치구 담당부서를 일원화해 신청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는 서울시의 사업 취지에 공감해 협업에 응해준 한국에너지재단에 감사를 표했다. 조만간 양 기관은 ‘반 지하 가구 지원 대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한국에너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제각각 벌여온 집수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보다 많은 반 지하 거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공사를 시행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