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기후위기, 성평등, 불평등완화 등 미래사회문제 해결위해 참여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한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등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시민 참여 기구이다.
○ 청년이 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뿐 아니라 예산 편성 등 서울 시정 전반에 걸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제시한다.
- 서울시는 지난 7년 간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했으며, 이렇게 제안된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 금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유형은 분과숙의과정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를 공론화하여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정책과제를 제안을 하는 서울청년시민위원과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시정참여를 할 수 있는 서울청년정책패널이 있다.
- 이는 가능한 다양한 참여의 경로를 열어 보다 많은 청년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중 기본 시정참여교육을 1회 수강할 경우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성원인 서울청년시민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연간 “청년의 시각으로 내일을 설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청년문제를 넘어 모든 시민과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의제를 다룬다.
○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청년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제의 발굴 및 제안과 예산편성까지 결정하는 참여기구이다.
- 지난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체적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 과제를 제안하였다.
- 7대 제안과제는 ① 새로운 노동이 존중 받는 서울 ② 1인가구도 행복한 서울 ③ 청년이 건강한 서울 ④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서울 ⑤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서울 ⑥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서울 ⑦ 청년의 참여로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다.
○ 3월에 진행되는 시정참여기본교육을 통해 위촉받은 청년시민위원들은 임기동안 분과원탁회의,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청년의 시각과 시민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의제 발굴, 예산편성 등에 참여하고, 전국의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게 된다.
□ 청년시민이 500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제는 충분한 숙의과정과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과정 등을 거쳐 예산편성안이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제출된다. 이후 해당 실본부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청년 당사자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 2019년 청년자율예산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청년마음신체건강지원’ 등 31개 사업, 총 280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수당의 경우 2019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청년수당 규모화’가 제안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청년월세지원’, ‘청년마음신체건강지원’은 신규과제로 제안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
○ 청년자율예산제는 미래도시문제를 다루는 시정숙의형과 생활권역의 의제를 다루는 자치구숙의형으로 나뉜다. 시정숙의형은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숙의과정을 통해 제안된 과제로 다뤄지며, 자치구숙의형은 서울권역 내에 있는 20개의 자치구참여기구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로 편성된다.
□ 참여신청은 2.3.(월)~2.28.(금) 온라인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seoulyg.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김영경 청년청장은 “지난 7년간 청년정책거버넌스는 서울의 변화를 주도하고 결정해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서울의 내일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갈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시청
